앨 고어 민주당 후보와 조지 W 부시 공화당 후보는 11월 대선을 겨냥해 당의 이념과 시대적인 흐름에 발맞춘 성공적인 정강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15일 오후(한국시간 16일 오전) 공식 채택될 민주당의 정강은 지난달 31일 공화당이 채택한 정강과 여려 면에서 차이가 있다. 양당은 무당파 유권자들을 겨냥해당초의 입장에서 많이 후퇴한 중도 성향의 정강을 만들었지만 세금과 사회보장제도 같은 국내 정책과 국가미사일방어체제(NMD) 등 외교 안보 현안에서는 입장이 상당히 다르다.
대선을 앞둔 미 유권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중 하나는 감세(減稅) 문제. 공화당은 향후 10년간 2조9000억달러의 재정흑자가 예상된다며 7920억달러를 감세해 국민에게 혜택을 돌려주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감세규모를 2500억달러로 줄이고 남는 돈을 사회복지 확충에 사용하자고 맞서고 있다.
사회보장제도 개편도 관심거리다. 공화당은 사회보장세 인하와 비싼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에 대한 감세안을 내놓았다. 반면 민주당은 공화당의 정책은 부유층만 이롭게 해주는 것이라며 재정흑자를 이용해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제도(메디케이드)를 확충하자는 입장.
외교 안보 부문에서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NMD와 관련, 공화당은 러시아와의 탄도탄요격미사일협정(ABM)을 파기해서라도 NMD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ABM의 개정을 전제로 추진해야 하며 협정 파기는 곤란하다는 생각이다.
민주당은 ‘전략적 동반자’로 규정한 중국 러시아와 정치 경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한국의 대북 햇볕정책을 계속 지지한다는 입장을 정강에 포함시켰다. 반면 공화당은 중국과 러시아는 경제와 안보 문제를 분리해 다뤄야 하며 장거리미사일 개발을 추진중인 북한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taylor55@donga.com
민주당과 공화당 정강 비교
민주
분야
공화
저소득층과 맞벌이부부 소득세 감면, 10년간 2500억달러 감세
세금
상속세 폐지와 저소득층 세금감면, 10년간 7920억달러 감세
모든 어린이 취학전 교육혜택, 공립학교 재정확충
교육
사립학교 자녀 둔 부모 지원,
연방교육프로그램 강화
대북 포용정책
한반도
한반도 침략 저지
비준 추진
포괄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 반대
러시아와 탄도탄요격미사일협정(ABM) 개정뒤 추진
국가미사일방어체제(NMD)
강력 추진(ABM 협정 탈퇴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