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陳稔) 경제팀 출범 이후 처음으로 22일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는 금융 기업 노동 공공 등 4대 부문의 개혁과제와 항목별 추진일정을 분명히 했다는 의미가 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참석해 개혁의 당위성을 역설, 집권 후반기를 앞두고 이완될 조짐을 보이는 사회 분위기에 쐐기를 박고 개혁의 고삐를 바짝 조이는 효과도 노렸다.
정부 대책의 골자는 △내년 2월까지 기업 금융부문의 잠재부실 처리 등 당면한 구조조정 현안을 1차로 마무리짓고 △내년말까지 시장경제 원리가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관행을 개선하며 △그후 2003년까지는 중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4대부문 선진화를 계속 추진한다는 것.
그러나 금융권 재편 등 상당수 개혁과제의 이행시기가 현실적 한계 등을 이유로 슬그머니 늦춰져 개혁의 가속화를 바라는 시장을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
이 때문에 정부가 개혁에 대한 의지를 거듭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물은 신통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어떤 과제가 늦춰지나 =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금융기관의 대형화 겸업화는 2단계 금융구조조정의 핵심사안. 정부는 추진시기를 내년 2월말로 정했지만 금융지주회사법의 국회 통과가 지연됨에 따라 목표를 달성할지 여부는 미지수.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지주회사법이 7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은행들의 경영정상화 계획에대한 평가가 완료되는 10월경부터 금융지주회사로의 통합에 나설 방침이었는데 법 통과 지연으로 차질이 생겼다 면서 현재로서는 내년 2월을 맞추기 힘들 것 같다 고 말했다.
기업 경영진을 시장원리에 따라 교체하는 통로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추진된 기업 인수합병(M&A) 시장 활성화는 올해안에 적극 도입한다는게 이헌재(李憲宰)전 경제팀의 구상이었지만 이번에 내년말까지의 과제로 늦춰졌다. 재경부측은 M&A 시장의 틀을 올해안에 만들면 본격적인 작동은 내년에나 가능하다는 뜻 이라고 설명했지만 M&A 본격화는 당분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게 지배적인 분석.
올해안에 추진키로 했던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등 도산관련 3법의 통합작업도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착수시기가 내년말로 바뀌었다.
▽개혁의 방향은 시장친화적 = 이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4대부문 개혁은 일단 시장의 힘을 키우는 시장 친화적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선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모범을 보이는 10대기업을 선정한다는 계획이 눈길을 끈다. 정부 차원에서 직접적 자금지원이나 세제혜택을 부여할지는 정하지 않았지만 소액주주를 중시하는 합리적인 기업으로 인정받는 것만으로도 시장에서 유무형의 우대를 받게 되리라는 것이 정부측의 기대.
원리금 2000만원까지만 보장하는 예금부분보장제도를 내년부터 실시하되 자본의 급격한 이동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키로 한 것도 시장동향에 신경을 쓰는 경제팀의 기류를 반영한 것이다.
4대부문 개혁중 가장 미진한 것으로 평가받는 공공개혁은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 정부는 주가하락 등의 이유로 공기업 민영화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한전 포철 한중 등의 민영화를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parkwj@donga.com
4대부문 개혁 과제와 추진일정
2001년 2월
2001년 12월
금융
금융지주회사제 예금부분보장제 도입 등 금융개혁 인프라 완비
경영개선계획 평가 통해 은행별 구조조정방안 확정
부실허위공시 제재 강화 및 주가감시종합시스템 구축
사이버금융기관 설립기준 등
전자금융 혁신방안 마련
기업 회계 감사제도 개선
기업
워크아웃 기업 등 부실기업처리 가속화
부실기업 경영진 모럴해저드 방지책 마련
기업지배구조 추가 개선
도산 3법 통합작업 개시
M&A 및 기업구조조정회사 활성화
수익성 중심의 재무구조 개선 유도
노동
법정근로시간 단축 추진
임시 일용직 근로자 보호대책 마련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제도개선
공공
공기업민영화 완료
개혁실적과 재정의 연계
2단계 세정개혁 추진
주요 행정정보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
식품 위생 등 7대 민생분야 불편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