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선관위에 의해 후보자 본인이나 선거법상 ‘연좌제’가 적용되는 회계책임자 및 선거사무장이 고발 혹은 수사의뢰된 현역의원은 19명으로 15대 총선(20명)과 비슷하나, 그 정치적 파장은 훨씬 심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수가 아니라 혐의의 내용이기 때문이다. 선관위가 적발한 현역의원들 중에는 과거와는 달리 조직가동비나 선거비용 초과지출 등 ‘혐의가 무거운’ 사람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향후 무더기 재선거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선거운동과정에서 ‘돈먹는 하마’로 꼽혀온 ‘조직가동비’, 즉 동(洞)책 등에게 불법적으로 제공해왔던 활동비가 선관위에 의해 대거 포착됐다.
선거비용 실사 정당별 조치 내용 (단위:명)
정 당
계
고 발
수사 의뢰
경고 이하
검찰 통보
한나라당
350
29
7
314
민 주 당
561
74
100
386
1
자 민 련
214
21
8
185
기타 정당
219
18
2
199
무 소 속
221
15
6
200
총 계
1,565
157
123
1,284
1
음식물 제공혐의로 선관위가 재정신청까지 했던 민주당 김영배(金令培)상임고문은 이번에는 동책에게 활동비 9857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또다시 고발됐다.
동책에게 564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송영길(宋永吉)의원 등 386출신 의원들도 상당수 적발됐다. 인천은 지역구의원 11명 중 5명이 고발 또는 수사의뢰됐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 중에 혐의가 무거운 사람들이 많아 현재 국회에서 자민련 등과의 ‘비(非)한나라당 연합’을 통해 근소한 수의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여권으로서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비용 초과지출도 대거 적발됐다. 김영배의원이 선거비용제한액의 48.4%를 초과지출한 것을 포함해 송영길 이창복(李昌馥·민주당)의원 등의 회계책임자가 초과지출 혐의로 고발됐다. 선거법상 선거비용제한액의 0.5% 이상을 초과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의원 19명 중 13명이 초선으로 나타나 선거비용지출보고서 ‘꿰맞추기’에 익숙하지 않은 후보자들만 걸렸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또 의원들을 포함해 280명이 고발 또는 수사의뢰되는 등 전체 위반자가 1565명에 이르러 ‘선거법이 비현실적’이라는 주장도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될 수 있다.
검찰은 16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입건된 현역의원 117명 중 이미 12명(한나라당 8명, 민주당 3명, 자민련 1명)을 기소한 상태다.
선관위가 22일 추가로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할 경우엔 선관위가 개정선거법에 따라 재정신청을 할 수 있어 검찰로서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현역의원은 30여명에 이를 수도 있다.
kong@donga.com
현역의원에 대한 선관위의 선거비용실사 조치내용
정당
이름(선거구)
혐의내용
처리대상자
조치내용
민주당
김영배(서울 양천을)
초과지출 위법선거운동 기부행위
본인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고발
송영길(인천 계양)
〃
〃
본인은 수사의뢰
나머지는 고발
이윤수(경기 성남수정)
회계책임자외 수입 및 지출
본인
고발
장성민(서울 금천)
초과지출
위법선거운동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고발
송석찬(대전 유성)
초과지출
회계책임자
고발
이창복(강원 원주)
〃
〃
수사의뢰
전용학(충남 천안갑)
기부행위
〃
고발
장정언(제주 북제주)
기부행위
위법선거운동
회계책임자 직계비속
수사의뢰
이호웅(인천 남동을)
위법선거운동
선거사무장
고발
박상규(인천 부평갑)
〃
〃
〃
이희규(경기 이천)
축소 누락보고
회계책임자
〃
이정일(전남 해남―진도)
위법선거운동
누락 허위보고
본인 회계책임자
〃
한나라당
민봉기(인천 남갑)
기부행위
선거사무장 겸 회계책임자
〃
김용학(강원 영월―평창)
〃
선거사무장
〃
권오을(경북 안동)
〃
회계책임자
〃
김형오(부산 영도)
누락보고
〃
〃
박종근(대구 달서갑)
위법선거운동
선거사무장
수사의뢰
이윤성(인천 남동갑)
〃
〃
고발
김부겸(경기 군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