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에 대한 비판이 드세다. 국민으로부터 걷는 세금 액수가 늘어난 데다 세출 예산도 효율적으로 짜여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민주당과의 당정협의용으로 ‘2001 회계연도 예산안(잠정)’을 만들어 4일 공개했다. 이 안에 따르면 내년도의 예산규모는 101조원에 달했다. 100조원선을 넘는 예산이 논의되는 것은 건국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또 지난해에 비해서는 6조원 늘어나는 것이다. 예산처는 이 자료에서 내년도 경상성장률을 8∼9%로 보고 여기에서 2∼3%낮은 선에서 예산규모를 확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경제규모 확대분보다 낮추어 잡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정부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여론이 일어 앞으로 최종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적지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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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정부가 발표한 증가액 6조원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추경예산까지 합한 수치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최초의 예산안과 비교하면 실제로는 9조원이 늘어난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를 증가율로 환산하면 9%선에 달하게 된다. 경상성장률증가보다 적게 세금을 징수한다는 정부의 발표에 과장이 있다는 지적이다. 100조원이란 규모의 예산은 인플레심리를 야기하여 사회전반에 쓰고 보자는 과소비풍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을 펴는 이들도 적지않다.
재정전문가들은 또 세출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서민, 중산층에 대한 지원이 예년보다 줄었고 산업의 ‘성장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가 대폭 줄어들어 건설 경기 위축과 실업자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예산처가 예산 편성의 대전제로 설정한 국가 채무를 줄이는 문제에 있어서도 불요 불급한 분야에서의 예산 삭감은 있을 수 있지만 정작 필요한 부분에 대한 투자 축소와 예산 감축은 오히려 경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건설업계 등 경제계는 과도한 세금부담과 부족한 지원 등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 집권여당인 민주당내부에서조차 반대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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