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8일 꽃게 복어 등 중국산 수입수산물에서 납이 검출된 사건과 관련, 이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한중 수산물 검사협정’ 체결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이해찬(李海瓚)정책위의장과 노무현(盧武鉉)해양수산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회의에서 중국산 수입수산물에 대해 지금까지 중국 국내법에 따라 검사토록 하던 것을 양국간에 체결된 협정에 따라 실시하는 등 검사절차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 미국과 유럽연합(EU)처럼 국내에 수산물을 수출하는 나라의 가공공장을 우리나라에 등록하도록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수입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수산발전기금의 조성을 위해 내년 예산에 100억원 이상의 정부출연금을 반영키로 했다.고 공적자금 지원을 통해 수협중앙회의 경영을 정상화하는 방안도 연내에 마무리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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