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대부분의 공기업이 정부가 98∼99년 추진한 범국가적 구조조정 노력을 외면한 채 방만경영을 일삼아 왔음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감사원은 4월27일부터 6월10일까지 40일간 정부투자 출자 출연 재투자기관 등 141개 공기업을 상대로 경영구조개선(구조조정)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132개 공기업에서 788건의 위법 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감사원은 한국종합화학㈜의 경우 96년부터 4년간 매출액이 생산원가에도 못미치는 555억원으로 149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갈수록 손실이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빠른 시일 내에 청산할 것을 산업자원부에 권고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인건비성 경상비를 전년도 대비 15% 삭감키로 한 정부 예산편성지침을 무시한 채 사업비를 전용해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제로는 1.6%만을 삭감했으면서도 정부지침을 준수한 것처럼 노동부에 허위보고했다.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는 노조가 반대파업에 들어가자 이면합의로 수화력 플랜트사업단 매각 계획을 포기했고 노사화합을 도모한다는 이유로 아무런 근거 없이 노조 구성원인 책임급 이하 직원 1469명을 1호봉씩 특별승급시켰다.
국민은행은 올 3월 김상훈(金商勳)행장의 취임을 노조가 반대하자 이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특별보로금 162억원(통상임금의 100%)을 지급했고 종전엔 통상임금 12개월분이었던 명예퇴직금도 18개월분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김상훈행장과 한국산업안전공단 조순문(趙舜文)이사장의 경영 잘못을 적시해 감독부처에 인사자료로 활용할 것을 통보함으로써 사실상 문책을 요구했다. 한국전력기술 박상기(朴祥基)사장은 감사원이 감사 도중 해임을 요구하자 5월 사표를 제출했다.
감사원은 또 한국마사회 서생현(徐生鉉)회장, 한국수자원공사 최중근(崔中根)사장, 기능대학 최송촌(崔松村)이사장, 농업기반공사 문동신(文東信)사장, 한국통신 이계철(李啓徹)사장, 대한주택보증㈜ 이향열(李鄕烈)사장, 근로복지공단 방극윤(房極允)이사장 등 7명의 기관장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를 취할 것을 감독부처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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