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 검토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에 앞서 일본과 싱가포르간 FTA 추진방안이 양국 산관학(産官學) 합동연구회 공동보고서 형식으로 최종 마무리됐다고 26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27, 28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최종 모임에서 공식 승인될 이 보고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시장개방뿐만 아니라 인적 이동이나 IT추진 협력, 양국 증시 동시 상장 등 폭넓은 분야의 협력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정의 이름도 ‘FTA’가 아니라 ‘일―싱가포르 경제제휴협정’이 제안됐다. 양국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연내 양국 정상회담 합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내년중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정부간 교섭을 벌일 방침이다.
이 보고서는 경제의 글로벌화나 IT 협력을 통해 ‘사람 자본 정보의 국가간 이동을 원활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명기하고 양국이 협정체결을 위해 교섭을 단행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또 자본 시장의 제휴 강화나 상호 투자확대는 아시아지역 전체의 금융안정이나 엔의 국제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양국 FTA를 통해 일본기업은 싱가포르를 동남아 진출의 거점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싱가포르는 일본의 자본 기술 전문지식을 받아들여 동북아 진출을 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보고서는 일본측이 신중한 자세를 보였던 농수산물의 시장개방에 대해서는 ‘국내 농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표현했다. 일본과 싱가포르는 농수산물 수출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시장을 개방해도 영향이 적다. 하지만 향후 한국과 FTA 추진에서 농수산물 부문이 문제가 될 소지를 미리 없애기 위한 것.
이 보고서는 농수산물만이 아니라 전 분야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규칙과 마찬가지로 ‘10년간의 경과기간’을 두어 국내산업이 적응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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