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자원위 맹형규(孟亨奎·한나라당)의원은 12일 “대한석탄공사 등 산업자원부 산하 41개 기관의 부채총액이 97년 말 64조9000억원에서 99년말 현재 79조5000억원으로 증가해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맹의원은 산자부 산하 정부투자기관 출자기관 재투자기관 등에 대한 공공부문 구조조정 실태를 조사 분석한 자료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석탄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한국수출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5개 기관은 4년 연속,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신발피혁연구소 등 2개 기관은 3년 연속 적자를 거듭하는 등 구조조정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포항제철 한국가스공사 등 19개 기관은 하위직을 감원하는 대신 간부급을 증원하는 ‘역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대상 41개 기관의 올해 총예산규모가 97년에 비해 30.5%나 늘어나 재정긴축운용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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