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사를 충분히 하지 않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해 무죄가 선고되는 사건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이 1일 국회 법사위 윤경식(尹景湜)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기소한 사건 중 일부 또는 전체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은 97년 833건, 98년 1248건, 99년 1347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다.
또 올해 상반기 동안 공소기각이나 면소를 포함, 무죄가 선고된 971건의 형사사건 중에서 검찰의 과오가 인정된 사건은 전체의 21%인 203건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무죄선고가 내려진 사건 가운데 검찰측의 과오가 인정된 것도 98년 253건(15.7%), 99년 454건(18.4%)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유형별로는 수사가 미진한 사건이 98년 117건(7.3%), 99년 177건(7.2%), 올해 상반기 99건(10.2%)이며, 공소사실에 대해 죄명이 잘못 적용되는 등 법리를 오해한 사건은 98년 92건(5.7%), 99년 157건(6.7%), 올해 75건(7.7%) 등이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범죄건수가 늘어나고 있는데다가 기존의 법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신종 범죄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검찰측은 “혐의 내용 등에 대한 법원과의 견해차이 때문에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것일 뿐 실제로 수사나 기소에 잘못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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