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정세균(丁世均·민주당)의원은 22일 중장기적인 국가채무 데이터베이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채무관리기구’의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국감 정책자료집을 통해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적자재정을 운용한 결과 국가채무가 금년 6월말 현재 국제통화기금(IMF) 기준 113조7000억원으로 97년말 65조6000억원에 비해 48조원 가량 늘어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향후 정책과제로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재정경제부 국가채무관리전담반의 확대 개편 및 국가채무관리기구 설치 △공공부문 효율성 제고 및 개혁실태 예산 반영 △개혁부진 공공기관 문책 △공적자금 회수비율 제고 △공공부문 단기외채 축소 등을 제시했다.
그는 “정부보증채무 총액도 급증해 99년말 현재 81조5046억원으로 GDP대비 16.8%를 차지하고 있으며 40조원의 공적자금 추가조성으로 인해 정부보증채무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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