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이 영웅 대접은 아니더라도 인간 대접은 받아야 하지 않은가.”
국회 정무위의 국가보훈처 국감에서 김경재(金景梓·민주당)의원은 남북관계의 급진전과 맞물려 민감한 현안으로 대두한 ‘북파(北派)공작원’ 보상문제를 제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남파간첩 출신이 상당수인 비전향장기수들은 북으로 당당히 귀환했지만 7726명에 달하는 북파공작원은 그 실체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한 목소리로 북파공작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조국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나오겠는가”(김부겸·金富謙한나라당의원) “지난 대선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이회창(李會昌)총재도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안대륜·安大崙자민련의원)고 따졌다.
의원들은 전몰군경의 범위를 ‘59년12월31일 이전…’으로 규정한 국가유공자법을 개정할 것도 제안했다. 60년 이후 북파된 공작원이 2150명에 달하는데도 법 체계상 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없게 돼 있어 고쳐야 한다는 것. 다만 의원들은 사안의 미묘함을 감안한 듯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박주선(朴柱宣·민주당)의원은 “서면답변으로 대신해도 좋다”고 했고, 서상섭(徐相燮·한나라당)의원도 “그 존재에 대한 사실인정 여부를 떠나 보상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유배(金有培)보훈처장은 “신문을 보고 그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적절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국방부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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