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에 대한 국회 산업자원위의 국감이 실시된 27일 오전, 서울 삼성동 한전 본사에 도착한 여야 의원들을 맞은 것은 한전의 분할매각에 반대하는 노조원들의 함성이었다.
노조원 200여명은 건물 1층 로비에 모여 ‘애국의원님 전력산업을 지켜주세요’ ‘한전이 분할매각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의원들이 지나칠 때마다 박수와 함성을 질렀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공기업 민영화의 험난한 장래를 예고하는 장면이었다.
의원들의 질의도 민영화에 대한 지지보다는 부작용을 지적하는 쪽이 많았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민영화를 적극 반대했다. 강인섭(姜仁燮) 신현태(申鉉泰)의원 등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재벌에 의한 독점과 국부유출 가능성”이라며 “지금은 민영화를 할 때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도 ‘회의론’을 제기했다. 김방림(金芳林)의원은 “당장 구조개편을 하면 2년 내에 두 배 이상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고 지적했고, 배기운(裵奇雲)의원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민주당 의원들은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닌데…”라며 이들의 소신발언을 못마땅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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