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대통령이나 여권실세의 친인척을 사칭한 소위 ‘청와대 사칭 사기사건’은 89건이 발생했고 구속자는 136명(불구속 43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행자위 유성근(劉成根·한나라당)의원이 3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사칭 사기사건은 각 정권의 집권 2년차에 접어들면서 급증하고 집권 말기엔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사칭 사기사건은 노태우(盧泰愚)정권 말기인 91년과 92년엔 각각 4건과 3건에 불과했으며 김영삼(金泳三)정권 출범 첫해인 93년엔 8건이었다. 그러나 집권 2년차인 94년 19건, 95년 15건, 96년 19건으로 늘어났다가 집권 말기인 97년엔 4건으로 급감했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98년에도 역시 4건에 그쳤으나 집권 2년차인 지난해에는 다시 10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지난 10년간 발생한 사건 중 사기 액수가 가장 큰 사건은 94년 ‘청와대를 통해 5공 때 몰수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803억여원을 사취한 사건이었다.
사기범들이 사칭한 신분은 ‘사정특명비서관’ ‘청와대 암행조사반장’ ‘청와대 경호실장 고향후배’ ‘고위층의 양아들’ ‘영부인의 이종사촌’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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