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김성호(金成鎬·민주당)의원은 3일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감 질의자료에서 “90년 이후 16개 시 도에 신고된 주한미군의 환경오염 사례를 집계한 결과 모두 26건에 달했으나 미군이 이를 배상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김의원에 따르면 주한미군에 의한 환경오염 중 기름유출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음진동 7건, 수질오염 6건, 폐기물 불법매립 3건 등이었으며 석면오염과 제초제살포가 1건씩 포함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전북이 각각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대구가 각 2건, 서울 강원이 각 1건이었다.
김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미군의 환경오염에 대해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본문 조항에 환경문제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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