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국감이 없다.”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 국감모니터단이 지난달 31일과 1일 두 차례에 걸쳐 국회의원의 홈페이지를 분석한 뒤 내린 결론이다. 분석대상은 전체 의원 273명 중 국회의장과 14개 상임위(겸직이 가능한 운영위와 정보위는 제외) 위원장을 뺀 258명.
조사 결과 258명의 의원 중 18.6%인 48명만이 홈페이지에 국감자료를 올려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는 유권자 ‘눈높이’에 맞춰 자료를 올려놓는 대신 보도자료나 질의자료를 별다른 수정 없이 그대로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경우가 많았다.
국감모니터단이 ‘우수의원’으로 꼽은 의원은 민주당 정대철(鄭大哲) 이협(李協) 장영달(張永達) 추미애(秋美愛) 정철기(鄭哲基)의원, 한나라당 손학규(孫鶴圭) 김형오(金炯旿) 안택수(安澤秀) 박근혜(朴槿惠) 맹형규(孟亨奎) 오세훈(吳世勳)의원, 한국신당 김용환(金龍煥)의원 등.
또 국감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의원 비율이 높은 상임위는 문화관광(55.6%) 과학기술정보통신(29.4%) 교육(26.7%) 재정경제(22.7%) 법제사법위(21.4%) 등이었다.
산업자원위와 정무위는 각각 한 명만이 국감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려놓았다. 의약분업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국민 실생활과 관련이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위도 14명의 의원 중 2명만이 홈페이지에 자료를 올려놓았다.
국감모니터단은 대부분의 의원들이 ‘공식적으로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고 공표하고 있지만, 실제 사이버 공간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깡통 홈페이지’가 상당수에 이른다고 밝혔다.
모의원의 경우 국회수첩에도 홈페이지 주소가 나와 있지만, 접속을 시도한 결과 서버에 연결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
한편 국감모니터단은 이번 조사와 분석이 국회 홈페이지(www.assembly.go.kr)에서 ‘의원’란을 통해 연결된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kong@donga.com
상임위별 국감자료 홈페이지 게시 의원 비율
위원회
법사
정무
재경
통외통
국방
행자
교육
과기정통
문광
농해수
산자
보건복지
환노
건교
게시율(%)
21.4
6.3
22.7
13.6
17.6
13.6
26.7
29.4
55.6
14.3
5.6
14.3
13.3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