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 방식만으로는 부실은행을 건실화할 수 없다. 자산부채계약이전(P&A) 방식으로 퇴출시켜야 한다.”
은행경영평가위원장을 맡은 김병주(金秉柱) 서강대 교수의 주장이다.
김교수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지주회사 방식으로는 은행 부실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3차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P&A에 의한 퇴출과 지주회사로의 통합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
김교수는 “경평위에서는 해당은행의 독자생존 여부만을 평가했기 때문에 퇴출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개인 자격으로는 정부에 P&A 방식의 퇴출을 건의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경영평가 결과 일부 은행은 자본금을 완전히 잠식당했으며 일부 은행은 수익기반 등이 약해 살아남기 힘든 것으로 분석됐다”며 “98년 6월에 시행된 1차 은행 정리에서도 P&A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금융연구소 정기영 소장도 “공적자금을 받을 일부 지방은행들이 독자적인 지주회사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모럴해저드의 극치”라며 “P&A에 의한 과감한 퇴출과 지주회사를 통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재정경제부 모 국장도 “이번에 부실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공적자금이 계속 들어갈 것”이라며 “향후 공적자금이 추가로 투입될 경우 그 책임이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있다는 것을 명시해 부실은행 정리를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은행 구조조정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감독위원회 고위관계자는 “6월 금융기관의 퇴출은 없다고 한 노사정위원회 발표가 부실금융기관 정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주회사 방식으로 부실은행을 정리하되 실질적으로는 퇴출되는 방향으로 운용의 묘를 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빛 평화 광주 제주은행 등 1차 경평에서 독자생존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받은 4개 은행은 22일 수정경영계획을 금감위에 제출했다. 이중 일부는 독자 지주회사 설립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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