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대철(鄭大哲), 한나라당 손학규(孫鶴圭), 무소속 정몽준(鄭夢準)의원이 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1세기 동북아 평화포럼’(회장 장영달·張永達 민주당의원) 조찬 토론회에서 남북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들 모두는 남북문제에 관한 한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다는 평을 들어온 터여서 이날 ‘대결’은 특별한 관심을 모았다.
정대철 의원은 김대중(金大中)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비판, 즉 ‘북한은 변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인 양보만 하고 있다’는 주장을 정면에서 반박했다.
그는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이산가족 방문, 경의선 철도복원 및 도로개설 등 북한의 변화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민정부 시절에 비해 현 정부의 대북 지원액이 적고 차관형식”이라면서 “남북관계는 ‘제로섬’관계가 아닌 ‘윈―윈’관계로 발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의원은 “남북문제에 대한 정부의 불투명한 대처방식이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고 이것이 현재의 경제위기와 총체적 국가위기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김대통령의 노벨상 수상이 오히려 레임덕 현상을 가속화하는 데 일조하고 있는 역설적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주장해 한때 장내가 술렁거리기도 했다.
그는 “근거 없는 루머까지 돌아다니며 노벨평화상 수상이 폄훼되고 있을 정도로 노벨상 수상이 남북관계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올해가 대북관계의 피크를 이루었다면 이제 하강곡선을 그릴 것이며 대북관계를 정권 재창출에 이용할 경우 큰 잘못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몽준 의원은 미국 대선 결과가 한반도 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언급하면서 “공화당이 집권할 경우 포용정책을 인정하고 북한의 고립도 원치 않겠지만 일방적인 시혜나 북 정권에 도움을 주는 대북지원은 반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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