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신성불가침의 존재! 아마 우리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집단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좋든 싫든 미국의 관계속에서 우리의 생존을 논의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으며 별다른 문제제기가 필요치 않았다. 지금까지는...
그러나 외환위기를 시작으로 한 우리의 경제위기와 변화하는 남북관계속에서 미국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바로잡을 필요가 제기되었다.
본고는 그러한 논의를 위한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해방의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우리 민족은 미군정을 거치게 되었으며 이후 남북분단으로 갈라지게 되었다. 우리 민족과 미국의 직접적인 대면은 이때부터 시작되었고 한국전쟁속에서 미국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준 구세주였으며 우리에게 식량을 제공한 영원한 우방이었다.
지금까지 우리 모두는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렇게 믿어야 했다. 냉전체제속에서 한국의 독재정권을 조정한다든지 광주항쟁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등의 주장과 그 사람들은 일반사람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신성한 우리의 우상에 대한 모욕이었으며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는 이단자들이었다.
이 글에서는 거창하게 원주민 학살에서 시작되는 미국건국의 역사를 거론하거나 전 세계에서 행한 제3세계 국가에 대한 미국의 만행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그것은 미국이 우리에게 있어 어떤 존재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다름아닌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다.
한국전쟁이후에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진주한 주한미군은 위정자들과 달리 우리 민중들에게는 그리 평안한 관계는 될 수 없었다.
정부의 공식통계에 따르면 1967년부터 1998년 말까지 발생한 미군인 범죄(미군속 포함)는 5만82건이며 범죄에 가담한 미군(미군속 포함)은 5만6904명이다.
경찰에 접수되지 않은 사건까지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더욱 많은 범죄가 일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다.
위의 통계를 근거로 1945년 9월8일 미군주둔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미군범죄는 약 10만 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젊은 군인들이 객지에 와서 근무하다 보면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지, 그것을 가지고 전체 미군을 비판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는 주장도 있다.
백보를 양보해서 이러한 주장에 동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추정되는 10만건이라는 범죄에 발생빈도와 그 처리과정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인종차별과 약소국에 대한 그들의 패권적인 문화에서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군관련 사건을 다루는 우리사회 국가공권력의 자세가 너무나도 비굴하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피해자인 자국의 국민을 보호하기는 커녕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그 책임을 오히려 피해자(대부분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 그리고 저소득층)에게 전가하는 국가공권력과 미국에게 사대적인 우리의 의식이 더 해져 지금까지의 미군범죄를 방조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배경에는 한국의 사법권을 무시하며 미국에게만 유리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가 그 뒤를 든든히 지켜주고 있음은 물론이다.
최근 들어서 미군에 의한 환경범죄사실이 양심있는 관계자에 의해서 하나둘씩 알려지고 있다.
한강에 독극물을 무단방류한 사건이라든가 원주에 있는 이글이라는 미군기지에서 장기간 기름유출로 인한 한강상수원을 오염시킨 사건, 태풍등 자연재해로 인해 미군기지내에서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할 각종 환경오염물질이 관리소홀로 기지주변을 오염시킨 사례등 한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 왔다는 미군에 의한 환경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미행정협정에 환경조항을 신설할 것과 불평등한 조항들을 전면개정 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져나가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까지 독일과 일본수준으로의 개정을 이야기하기에 이르렀다. 미군주둔 55년만에 미군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를 당당히 밝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속에서 4년만에 열린 3차례의 협상속에서 우리는 순진하게 설마 미국이 이렇게 까지 우리가 요구하는데 전면개정은 아니더라도 부분개정이라도 이루어지겠지 하며 기대를 가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온국민의 관심을 모은 12월 10차협상에서도 개정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측은 한국으로부터 피의자인 미군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미군의 시설이 한국으로부터 환경피해를 받는다는 등의 억지를 부리며 협상을 결렬시켰다.
미국과 한국은 너무나도 큰 상호인식에 괴리를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견해는 워싱턴의 대표적인 보수계 두뇌집단인 헤리티지재단이 최근 14일 '한미 동맹의 인내력'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도 나타난다.
미국의 입장에서 발제한 발비나 황 헤리티지재단 정세분석관은 SOFA는 핵심 사안이 아닌 데도 언론에 집중 보도되는 바람에 실제보다 더 민감한 문제로 비쳐지고 있다며 한미 양국은 서로 양보해 원만한 타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케이 베일리 허치슨 상원의원(공화. 텍사스)의 보좌관 데이비드 데이비스도 자신이 한국에서 복무하던 시절 남을 도와 주려다 경찰에 끌려가 부당하게 억류된 경험이 있다고 소개하고 SOFA 개정 문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이러한 일방적이며 자국중심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분노를 느끼기면서도 먼저 그동안 정부와 우리가 어떻게 미국을 상대하였기에 한국민에 대해 왜곡된 생각을 갖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필자는 지금까지의 개정협상과정을 보며 한미관계의 재정립은 SOFA의 전면개정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그 단초는 우리의 낡은 숭미사대주의와 미국에 대한 맹신을 걷어버리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 한해 SOFA를 개정하자는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은 사회적으로 SOFA의 불평등성을 알려내는 등의 큰 성과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정시키기에는 그 힘이 미력하였다. SOFA 개정에 동의하는 국민들의 참여를 많이 이끌어내지 못한 것과 미국을 직접 방문하여 운동을 하였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협상의 대상인 미국사회에 더 많은 홍보를 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그리고 아직까지 미군관련사안은 손대면 득볼게 없다는 우리사회 내부의 보수주의 청산도 시급하다.
우리가 올해 내딘 발걸음은 더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이며 우리사회를 바르게 만들며, 우리의 의식을 개혁하며, 더 나아가서 미국의 패권주의에 수정을 가할 것이다.
이 너무나 당연한, 정당한 운동은 희망과 승리로 가득차 있다.
차승렬/경실련통일협회 부장 karun@mail.ccej.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