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생사를 좌우하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정책을 제대로 펴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로부터 21일 오후 '밑빠진 독'을 받았다.
'밑빠진 독'상은 함께하는 시민행동(공동대표 이필상)이 국민의 혈세가 심하게 낭비되는 예산낭비사례를 매달 하나씩 선정해 수상하는 것으로 지난 8월초 제정됐다.
이번이 다섯번째 수상이나 수상자에게 높이 20㎝ 둘레 50 ㎝ 크기의 실제 '밑빠진 독'을 소포로 전달하기는 처음이다.
이날 금융기관을 상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던 금감위는 독을 전달받고 황당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을 것이라고 이 단체 관계자는 예상했다.
이번 수상은 금감위가 지난 18일 한빛·서울 등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6개 은행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추가 공적자금 지원요청 및 자본금 감소명령 부과조치를 내린데 따른 것.
시민행동은 “금감위의 이번 감자조치로 해당 6개 은행의 주식은 물론 98년 이후 정부가 이들 은행에 예금보험공사와 공공자금을 통해 각각 출자한 5조6000여억원과 7500억원 등 국민의 혈세 8조3000억원이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이 됐다”며 선정근거를 밝히고 "혈세를 휴지로 만든 금융감독위원회"라며 비난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금감위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추가 출자 예정인 7조5000억원 역시 손실로 돌아갈 가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행동 관계자는 “금감위는 그동안 더 이상의 감자는 없다고 수차례 공언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완전감자'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게다가 금감위의 발표에는 소액주주들이 입은 1500억원대의 손실에 대한 보상대책이나 책임소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행동은 정부에 ▲금융기관의 부실규모와 공적자금 투입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공적자금 회수대책을 강구할 것 ▲금융구조조정정책 실패에 책임을 지고 현 경제팀은 퇴진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시민행동은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정부 및 해당은행 경영진에 대한 집단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설 예정이어서 금감위는 금융정책실패라는 비난을 당분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희정/동아닷컴 기자 huib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