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4일 임시각의를 열고 82조6524억엔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은 6000억엔(약 6조5000억원)을 정보기술(IT)분야에 지출하기로 한 것이다. 5년 이내에 미국을 따라잡고 초고속 인터넷 대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6000억엔의 IT예산을 내용별로 보면 인터넷망 정비에 필요한 공공사업에 전년보다 11% 늘어난 2300억엔, 공공사업 이외의 분야에 전년보다 65% 늘어난 3700억엔이 배정됐다.
일본 정부는 무엇보다 ‘5년내 1000만가구가 고속인터넷망에 항시 접속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 아래 고속통신 네트워크의 연구개발과 정비에 480억엔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휴대전화용 철탑 정비에 18억8000만엔을 배분해 개인간 정보격차를 좁히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지상파방송의 디지털화에 123억3000만엔, 중소기업 경영자의 IT 연수비로 5억4000만엔을 배정했다. 공공분야 외에 들어갈 예산의 3분의 1 가량은 납세절차를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개발 등 전자정부 관련시책에 배정됐다. 어린이 대상 소프트웨어 제작을 지원하는 ‘어린이 꿈 기금’ 도 창설하기로 했다. 학교와 관공서를 광통신으로 연결하고 주민이 인터넷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지역 인트라넷 기반정비사업’에는 당초 총무성이 요구한 예산보다 3.6배 많은 33억엔이 분배됐다.
일부에서는 이번에 확정된 IT 분야 예산안에 대해 “이제까지 시행해온 시책을 이름만 바꾼 것도 있으며 각 성청이 경쟁적으로 IT예산을 부풀린 탓도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