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총 세출예산 중 63%(일반회계의 65%, 특별회계의 60%)가 새해 상반기(1∼6월)에 풀린다. 금액으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예산 160조3000억원 중 101조1000억원이 상반기에, 나머지 59조2000억원이 하반기(7∼12월)에 배정된다.
정부는 얼어붙은 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2001년 예산배정 및 자금계획’을 지난해 12월3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기획예산처 박봉흠(朴奉欽)예산실장은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집행 효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예산배정 및 자금계획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올해 일반회계 94조1000억원 중 61조2000억원(65%)을 상반기에 푸는 한편 특별회계 66조2000억원 중 39조9000억원(60%)도 상반기에 앞당겨 배정했다.
특히 정부는 경기활성화와 직접 연관 있는 사회간접자본(SOC)등 주요 투자사업은 상반기에 86%(연간 예산 34조9000억원 중 30조1000억원)를 풀기로 했다.
중소기업 벤처기업지원 사업은 80%(1조9000억원), 공공근로 등 실업대책 관련사업은 70%(3000억원)가 상반기에 나간다.다만 인건비와 기본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분기별로 균등배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공공부문의 경우 개혁을 잘 추진하는 ‘우등생’에게만 예산을 제대로 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대체로 연간 예산 중 상반기에 50∼60%를 배정해 왔으며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99년에는 67%를 상반기에 집중 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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