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교섭단체 만들어주기’를 위한 의원 3명의 당적변경 사태는 결과적으로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마치 ‘물건’처럼 정당간에 서로 주고받은 모습이 됐다. 유례가 없는 이같은 ‘의원 빌려주기’는 정당과 의회의 존립 근거를 위협하는 또 하나의 헌정왜곡 사례로 기록될 것이란 인식이 지배적이다.
우선 무르익어 가던 여야 화합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어 새해 벽두부터 정국 경색이 불가피하게 됐다. 당적변경 의원 3명은 여소야대(與小野大)의 정치가 더 이상 경제회생의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반대일 것이라는 전망이 더 많다.
여권은 △1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국정개혁안 발표 △2월 금융구조조정 등 4개 개혁 마무리 △3월 개각까지 마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고 새해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대립으로 정국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여권의 이같은 청사진이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가 지난해 12월29일 “새해에는 경제회생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정부 여당에 흔쾌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힌 그 순간 김중권(金中權)대표체제의 민주당은 의원 3명을 자민련에 ‘의거(義擧)입당’시키는 변칙적 정계개편을 진행시키고 있었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의 거센 반발과 반격이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이번 사태는 김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의 도덕성에도 심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대통령이 국정개혁의 첫 카드로 던진 민주당 김중권대표체제의 ‘첫 작품’이 바로 이번 사태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도덕성 실추는 국정개혁과 경제회생에 대한 추진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대통령이 결국 ‘힘의 정치’를 선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무성하다. 자민련을 교섭단체로 만들어 김종필(金鍾泌)명예총재와의 공조를 완전 복원한 뒤, 커진 힘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정계개편에 나서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DJ의 궁극적인 목표는 ‘제2차 DJP공동정권 창출’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JP도 내부적으로 이들 3인의 자민련 입당을 확인한 직후 “겉으로든 속으로든 나하고 (사이가) 나쁜 사람은 다음 대통령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었다는 후문이다.
그런 기류를 읽고 있었을까. 한나라당 주진우(朱鎭旴)총재비서실장은 지난해 12월31일 아침까지도 총재의 반응에 대해 “일절 말씀이 없다. 태풍 전야의 고요상태”라고만 전했었다. 이번 사태를 ‘기만극’으로 규정하는 이총재의 신년사가 나온 것은 그 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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