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2002년 입시 때 모집단위를 광역화하겠다고 발표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이번 조치로 학생들이 원하는 전공을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학문연구와 면학 분위기가 정착돼 비로소 선진국형 교육제도로 진입하는 계기가 됐다고 환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반대론자들은 기초학문의 황폐화와 특정 학문 편중화를 부추기는 근시안적 행정이며 대학자율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비판하면서 국가 인력수급을 시장논리에 맡길 수 없다고 반발한다.
▼찬성/많은 학문 접한뒤 전공선택 가능▼
김형철(연세대 교수·윤리학)
한국의 대학들은 이제 교육개혁을 주체적이고 자율적으로 추진해야 할 역사적 단계에 와 있다. 교육개혁의 핵심은 한국의 대학에 학문연구와 면학 분위기가 정착되도록 하는 데 있다. 그 중 하나가 대학생들이 원하는 전공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그것을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데 있다. 서울대가 2002년부터 학과별 모집제도를 대폭 개선해 16개 모집단위로 신입생을 선발하기로 한 것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올바른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 교육정책이다.
대학들이 신입생 모집단위를 광역화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학생의 전공 선택권을 확대해 자신에게 걸맞는 전공에 대한 어느 정도의 사전정보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다양한 전공에 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지적 편식으로 인한 기형적 사고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셋째, 창조적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토양의 구축에 기여한다. 넷째, 대학이 저마다의 개성를 가질 수 있는 통합적 교육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다섯째, 전공에 접하기 전에 세계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폭 넓은 교양교육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신입생 모집단위 확대 정책이 각종 반대에 부딪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제도를 시행하는 교육 주체들(교수, 학생, 정책당국)의 지속적 관심과 역량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진행되지 못한 탓이 크다. 따라서 이 정책은 두가지 사항을 유의해서 동시에 진행하지 않으면 엄청난 부작용을 동반할 것이다.
첫째, 모든 개혁이 그렇듯이, 의사결정 과정에 다양한 의견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정책 입안자들은 뚜렷한 목표와 원칙으로 교내 구성원들의 신뢰를 획득해야 한다. 외부로부터의 간섭은 가급적 배제해야 한다. 내부 개혁의 경우 개혁 주체와 대상이 동일하기 때문에 의견수렴은 하되 만장일치의 추구는 불가능하다. 최고책임자의 정책의지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둘째, 각종 보완책이 필요하다. 학부 학생들의 전공 결정을 돕기 위해 학사지도교수 제도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전공 결정 방식은 학생의 선호를 일차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학문 후속세대의 양성을 위해 기초학과의 대학원 프로그램에 대한 장학금 배정, 연구시설 지원 등이 필요하다. 대형강의와 소형세미나 강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튜터제도를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 학생들의 소속감을 증진하기 위해 고학년생과 신입생을 연결하는 고리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기초과목과 응용과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전체 커리큘럼에 대한 대대적인 조정도 해야 한다. 사이버교육 같은 고품질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전문대학원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실현시켜야 한다.
신입생 모집단위의 광역화는 새로운 실험이 아니라, 선진국에서 이미 그 효용성이 검증된 안전한 제도다.
▼반대/인기과로 몰려 기초학문 황폐화▼
안삼환(서울대 교수·독문학)
'강력한 정부' 의 진수를 난 데 없이 교육부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학사과정 모집단위 광역화 방침을 각 전공분야의 실정에 맞게 조정해 달라는 서울대 16개 단과대학장들의 건의문이 휴지조각이 돼버렸다. 만일 교육부의 지시를 거역할 경우 '두뇌한국21' 지원비에 대한 삭감조치를 단행하겠다는 압력에 서울대의 재정을 맡고 있는 서울대 총장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학장단의 의견을 묵살하고 교육부의 요구에 응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서울대 학장단의 건의문에는 학문 영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모집단위를 광역화할 경우, 과거 계열별 모집 제도의 시행착오를 답습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할 뿐 아니라 소위 인기학과들에 지원자들이 몰려 기초학문의 황폐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과 경고가 담겨 있다. 이 건의문은 그러므로 각 단과대의 학문적 특성에 따라 모집단위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대학 현장의 정당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었다. 이를테면 불문학이나 독문학 등 특수영역을 전공할 학생들이 대학 3학년이 돼서야 해당 전공언어의 초급부터 시작해야 한다면, 어떤 학생이 뒤늦게 그런 어려운 길을 사서 택할 것인가. 설령 그런 까다로운 길을 자원하는 학생이 있다손 치더라도 남은 대학생활 2년 동안에 어떻게 문학작품을 원전으로 읽어내며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운단 말인가.
또한 모집단위를 광역화할 경우에는 신입생들이 전공학과로 바로 진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 지도에도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기숙사 수용 지도 등 선진국형 교육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학생을 전공과 직접 상관도 없는 몇몇 지도교수에게 떠맡기려는 발상 자체가, 변별력 없는 수능문제 출제나 대책없는 무시험 전형제도 시행 등과 마찬가지로 교육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에서 나온 근시안적 정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시장논리니 교육수요자의 요청이니 그럴 듯한 말을 내세우지만, 세계 어느 나라가 국가인력 수급과 학문발전 계획을 시장논리에 내맡기고 있는지 묻고 싶다.
교육부는 '두뇌한국21' 지원비라는 이름의 국민 세금을 가지고 '개혁' 이란 이름의 위험한 채찍을 휘두르고 있다. 금융구조조정에는 수십조원를 퍼다붓고 있으면서 국가의 백년대계와 직결된 교육발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금을 미끼로 이렇게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해도 되는가?
학문적 자존심 하나로 살아온 평교수들은 대학 현장을 무시하고 행정부의 탁상에서 고안된 획일적 조치에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그 교수들의 생각을 대변해 주지 못하는 민선 학장들은 깊은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그들을 지원할 의무가 있는 총장은 더 괴로운 심경일 것이다.
25년간 대학에서 미력을 바쳐 일해 온 필자는 한 학자로서의 양심을 걸고 국민과 정부에 묻고 싶다. 이것이 과연 우리 국민이 서울대에 바라는 개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