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핵개발 능력을 억제하기 위한 북―미 핵합의를 전면수정하고 북한의 통상 전력을 감축하는 데 대북(對北)협상의 중점을 두기로 했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28일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이 신문은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사찰이나 검증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이유로 1994년의 북―미 핵합의를 전면 재검토하는 방침을 굳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또 “부시 행정부는 빌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에 지어주기로 한 경수로 2기 중 1기를 화력발전시설로 교체키로 한 것 자체가 이미 핵합의의 큰 변화요인이라고 보고 이를 그대로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클린턴 행정부는 북―미 핵합의에 따라 북한이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흑연감속원자로 건설을 중단하는 대가로 북한에 발전용 경수원자로 2기를 지어주기로 했으나 지난해 10월 그 중 1기를 화력발전시설로 교체하겠다는 계획을 남북한 양측에 공식 통보했다는 것.
부시 행정부는 한반도의 안전보장과 관련해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을 경계하면서도 100만명 이상의 병력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통상 전력을 감축하는 데 중점을 두는 정책을 마련 중이라고 산케이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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