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성순(金聖順)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1일 보건복지부의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 도입 방침과 관련해 “건강보험 재정안정과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서민들의 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매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8일 최선정(崔善政)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참석하는 당정협의회에서 당의 방침을 관철시킬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문제는 당 차원에서 기획단을 운영해 6월까지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화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의료보험제도는 서민의 부담을 줄이고 의료체계를 바로 세운다는 원칙 하에서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며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사제 처방료를 없애고 약값을 최대 20%까지 인하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