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 주민의 잇단 반발로 정부의 각종 택지개발사업이 변경되는 등 제동이 걸리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난개발 방지를 이유로 건설교통부의 택지개발 사업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서 처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기도는 파주시 교하면 야당리 일대 91만5000여평을 운정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건설교통부에 ‘난개발 방지책을 마련하기 전까지 사업을 유보해 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의서를 보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가 이처럼 택지개발사업 추진을 반대하고 나선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우선 건교부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은 데다 작년 1월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앞서 실시하게 돼 있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결과로 택지개발 예정지역 전체가 ‘기역자(ㄱ)’ 모양으로 돼 있고 특히 와당리 일대의 택지예정지는‘말굽(⊂)’ 모양으로 돼 있어 토지의 효율적 개발이라는 목표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이 경기도의 주장이다.
또 야당리 주민 100여명이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일방통행식으로 택지예정지구를 지정한 것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파주시에 접수했고 인근 지역 주민 수백명도 집단 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등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어 이를 선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또 건교부가 택지개발예정지구와 함께 310번 지방도를 확장하고 자유로∼운정 구간에는 도로를 신설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늘어날 교통량에 비해 도로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운정지구 주변에 위치한 금촌, 교하, 일산 2지구, 풍동지구 등이 집중 개발되면서 이미 교통난이 심화한 상태”라며 “건교부의 계획보다 두 배 이상의 도로가신설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택지개발촉진법에 100만평 이하의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은 광역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위임돼 있지만 단서조항은 중앙정부가 필요시 직접 지정,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정해 이같은 문제가 생겼다”며 “단서조항을 삭제해야 문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방부 등과 협의해 택지모양을 변경 지정하고 토지이용계획이 나오기 전까지 광역교통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므로 제기된 문제는 대부분 해결될 것”이라고 밝히고 “국가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개발을 하려면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건교부는 2006년 준공을 목표로 1만7200가구의 주택을 짓기로 하고 올해부터 사업에 본격 착수할 방침으로 지난해 야당리, 와동리, 동패리, 당하리 일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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