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부터 28일까지 미국을 방문한 국회 정보위 소속 한나라당 유흥수(柳興洙) 김기춘(金淇春) 정형근(鄭亨根) 이윤성(李允盛) 의원 등은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예산운영에 관한 브리핑이 인상적이었다고 6일 전했다.
이들의 전언에 따르면 CIA는 예산에 관한 한 해외공작과 같은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사안이라도 상하원 정보위에 사전에 공작의 개요와 예산소요액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집행승인을 받는다. 작전 시기나 투입 인원 등 민감한 사항만 사전 브리핑에서 제외된다.
또 수시로 현안에 대한 보고회의와 간담회를 갖는 등 의회와 CIA가 완벽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예컨대 99년의 경우 상하원 정보위에 대한 CIA의 보고 횟수가 1200여회나 되고 서면질의답변도 2500회나 됐다.
다만 상하원 정보위 위원들은 CIA로부터 들은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안을 지키는 관행이 정착돼 있다는 것.예산 규모와 세부 항목이 일반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이 예산의 상당부분을 재정경제부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처럼 CIA 예산도 상당액을 국방부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유사하다고 이들은 전했다.
이윤성 의원은 “CIA를 방문했을 때 우리가 ‘한국에서는 야당이 국정원에 현안보고를 요구해도 거절당하는 예가 많다’고 하자 CIA 관계자는 ‘(미국에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하더라”며 “우리 현실에서는 꿈같은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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