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협의를 위해 조속히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을 만나야 하지만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과는 한반도의 전쟁 상태가 완전 종식되기 전까지는 만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미국 헤리티지 재단이 권고했다.
부시 행정부와 밀접한 보수주의적 연구기관인 헤리티지 재단은 최근 래리 워첼 동아시아 연구소장이 작성한 ‘대통령의 아시아 정책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은 북한에 핵에너지 프로그램 재개의 구실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1994년 북한의 핵프로그램 동결을 대가로 2기의 경수로를 제공키로 한 제네바 기본합의의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해 부시 행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해상에 기지를 둔 미사일방어시스템을 아시아 지역에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