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는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 대혁신과 무너진 시장 경제 재구축을 제안했다. 다음은 그 요지.
▼정치개혁▼
▽‘국민 우선 정치(People First)’〓대다수 국민의 민생과 고통을 걱정하고 치유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제도화된 정치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정치자금법을 혁신적으로 개정하고 부정부패방지법을 제정하여 모든 정치자금의 모금과 사용이 법 테두리 안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또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치보복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과거의 모든 부정과 비리를 덮을 수는 없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습관화된 정치보복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정치보복의 중단은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철저한 선거공영제를 도입하고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선거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
▼경제▼
▽‘신(新)관치 철폐’〓이 정권은 시장의 힘을 빌리지 않고 관치 구조조정을 했으나 실패했다. 지난 3년간 돈만 풀어 회복시킨 반짝경기는 금방 꺼지고 구조조정의 호기를 놓쳤다.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자유와 보상, 책임이 분명한 시장경제만이 우리 경제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다.
또 거시경제의 안정과 구조조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경기부양 일변도 정책은 구조조정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월까지 구조조정을 마무리한다는 허언(虛言)은 그만두고 현대 하나만이라도 시장이 믿을 만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 공적자금 국정조사는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 기업을 못살게 구는 자세도 고쳐야 한다. 기업에도 정부의 잘못을 비판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빈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세제개편을 해야 하고 IT산업 영화 관광 등 고용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은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사회▼
▽‘공교육 혁신’〓3년 동안 교육정책 책임자를 여섯 번 바꿔 백년대계(百年大計)가 되어야 할 교육이 반년소계(半年小計)로 전락했다. 학생 교사 학부모가 실험대상이 됐다.
공교육 정상화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잘하는 학생도 못하는 학생도 모두 배울 게 없는 하향평준화에서 벗어나야 한다.
교원 능력 개발과 교원을 사회적으로 우대하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 공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 대학에 완전한 자율권을 부여하고 정부는 입시부정만 감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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