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8조원 가량인 국민연금 등 4대 연기금의 주식투자액을 2, 3년 안에 25조원 규모로 17조원 가량 늘릴 방침이다.
또 4대 연기금 외에 여유자금이 많지 않은 소규모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 풀(Investment Pool)을 만들기로 하고 다음달까지 구체적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증권시장 관계자들의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증권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시가총액 대비 연기금 주식투자비율이 미국은 24%, 영국은 33%인 반면 한국은 10%에 그치고 있다”며 “증시의 장기안정적인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우리도 기관투자가, 특히 연기금의 주식투자비율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진념(陳稔)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우체국보험연금 등 4대 연기금의 주식투자비중을 현재 총 자산의 11% 정도에서 2, 3년 안에 그때 자산의 20%, 금액 기준으로는 25조원 정도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현재 4대 연기금의 총자산 75조원 중 직간접 주식투자액은 8조원 가량이다.
정부는 또 현재 확정 급부형인 퇴직금제도를 노사합의를 거쳐 확정 갹출형 기업연금제로 바꿔 증시 수요기반을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관련 세법을 바꿀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금보장형 포트폴리오 구성 펀드’ 등 연기금이 좋아할 만한 상품을 투신사들이 개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 펀드는 채권을 할인해서 구입한 뒤 할인금액만큼을 주식에 투자해 원금을 보장하는 것으로 정부는 채권뿐만 아니라 선물과 금리 스와프 등도 이에 이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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