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김종호(金宗鎬)총재권한대행은 8일 “정치개혁을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폐지하고 국회의장 산하에 정당대표와 민간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치혁신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의했다.
김대행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지역분열을 초래하는 현행 소선거구제는 대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완전한 선거공영제 △지구당 폐지 및 중앙당 축소 △기초단체장 선거 존치여부 재검토 △주민소환제와 주민투표제 도입 △시 도―시 군 구―읍 면 동 계층구조 축소 등의 개혁방안을 정치혁신위원회에서 다룰 것을 제안했다.김대행은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과 관련해 “북한에 끌려가는 듯한 모습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있다”며 “대북협력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능력을 벗어나는 일방적 대북지원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지금은 국가보안법 개정을 논할 때가 아니다”며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문제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행은 구조조정과 관련, “정부는 고통이 따르더라도 노조의 집단행동 등 노동문제는 원칙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며 국가경쟁력을 회복할 때까지 △기업합병 시 고용승계의무 관련법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모성보호강화 관련법 개정안을 유보할 것을 제의했다.
그는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언론사도 예외일 수는 없으나, 세무조사가 언론자유를 침해하거나 위축시키는 결과가 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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