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월 31일 청와대 업무보고석상에서 이른바 '의료저축제도'와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도를 실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당장 건강연대, 참여연대, 인의협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사회보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고 팔을 걷어붙였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는 연일 네티즌들의 항의가 끊이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례적으로 장관이 직접 나서서 논란을 잠재우려 했지만 시민들의 항의는 더욱 거세어졌다. 결국 집권여당이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와 의료저축제도 도입은 당정합의사항이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고 야당도 이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쯤 되면 대개 정부가 제도를 철회할 사안인 듯도 한데 보건복지부는 그렇지도 않은 모양이다. 전사회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제도의 도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의료저축제도 도입에 대한 반대는 오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드는 의문점 하나. 왜 보건복지부는 인기없는 정책을 집권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굳이 도입하려고 하면서 매를 자처할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닥을 드러낸 건강보험재정에 있다. 이미 수년 전부터 만성적자에 시달리던 건강보험재정은 작년 한 해에 1조원 가까운 적자를 보였고 당장 2월에 지급할 돈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작년에 의사와 약사들의 수가를 대폭 인상한 것이 결정적 타격이 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로서는 더 이상 체면치레고 민심이고를 따질 겨를이 없었을 것이다.
이제 아무도 건강보험재정이 위기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길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저축제와 소액진료비본인부담제를 이 문제에 대한 답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이 답은 완전한 오답이다. 일부를 수정해서 고쳐질 수 있는 답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방향설정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이다.
▼의료저축제도는 사회보장에 대한 포기정책▼
우선 의료저축제도를 살펴보자. 흔히 MSA(medical saving account)제도라고 불리우는 이 제도는 간단히 말해 본인이름의 계좌에 평소에 틈틈이 저축을 했다가 질병이 발생하면 이 돈으로 의료비를 해결하는 제도이다.
일정금액이상이거나 일정시기가 지나면 돈을 찾을 수도 있다. 얼핏 보면 질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은 병원에 안가면 돈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좋은 제도로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이 제도는 사회보험의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로서 전세계에서 싱가포르와 미국의 일부 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사회보험의 기본원리는 '사회적연대'의 원칙이다. 즉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그가 부자이건, 가난하건, 건강하건, 병자이건 소득수준에 따라 돈을 내서 질병에 걸렸거나 앞으로 우연히 질병에 걸릴 사람을 돕자는 원칙이다.
그런데 의료저축제도는 사회가 십시일반하여 병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를 돕는 제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름만 바꾼 '민간'보험제도 이상이 아닌 것이다. '사회'보험제도가 없는 싱가포르와 미국의 일부 주에서만 시행되는 것이 이 이유이다.
게다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싱가포르의 경우 우리나라와 사정이 많이 다르다. 싱가포르의 경우는 1차의료기관의 80%가 공공의료기관이다.
한번 방문할 때 내는 돈은 의료보험이 실시되는 우리나라보다도 저렴해서 2~3000원에 불과하다. 전체의료기관의 94%가 민간의료기관인 우리나라와는 사정이 전혀 다른 것이다.
의료제도에 관한한 미국은 후진국이다. 4500만명이 아무런 의료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
의료저축제도가 시행되면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저소득층이다. 생계도 빠듯한데 의료저축계좌를 만들 엄두가 어떻게 나겠으며 강제로 가입시킨다하더라도 또 의료저축계좌에 있는 돈을 다쓰게 되면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