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정권이 무너진 뒤 과도기에 있었던 일이다. 당시 문교부(교육부)장관이 앞으로는 문교부가 학교에 지시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스스로 책임지고 교육을 맡아서 하고 문교부는 그 일을 뒷받침하는 민주교육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는 말을 했다.
그 얘기를 들은 한 공립고등학교 교장은 시키는 일도 따라하기 힘든데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느냐며 고충을 토로했다. 사실 문교부는 그런 일선 책임자들을 원했고 키워온 것이 아니었을까.
또 한가지 사실. 서울의 한 대표적인 사립대에서 교양과목을 개편한 일이 있었다. 인문학을 통틀어 ‘인간과 사상’, 사회과학 분야를 종합해서 ‘인간과 사회’, 자연과학 분야를 ‘인간과 자연’으로 묶어 폭넓은 기초교육을 제공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의도는 좌절되고 말았다. 문교부가 규정에 없는 학과목이어서 허용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문교부가 더 상위기관이냐 대학이 더 높으냐는 발언이 나왔고, 문교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좋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까지 있었다.
▼하향식 평준화 비민주적 처사▼
평준화 문제도 그렇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의 평준개념은 높은 것을 눌러서 만드는 하향식 평준을 뜻한다. 그러나 민주사회에서는 평준화를 요구하는 일이 별로 없다. 평준화가 필요하다면 높은 수준에 있는 학교들은 그냥 두고 뒤진 학교들을 개성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 선택의 기회를 늘려주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상향식 평준화라는 말을 할 수 없이 써보기도 하지만, 민주주의는 선택이라는 원칙은 다 알려진 상식이다. 그런데 유독 교육계에서만은 아직도 그 생각을 바꾸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것들이 쌓여서 자녀 교육을 위한 이민이 정당시되고 있으며 심지어 식자들 사이에서는 ‘교육부 무용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교육부의 간섭만 없었어도 교육이 이렇게까지 잘못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일 것이다.
이제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승격된 것을 정부와 공무원들은 소망스러운 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교육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국민이 원하는 교육개혁이 결실도 보기 전에 또 다른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까를 염려하기도 한다.
그것은 100년에 걸쳐 지을 집을 어떻게 설계하고 짓느냐는 것보다 집을 짓는 일꾼들을 어떻게 키워서 배치하느냐 하는 데에 치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적 지도력을 책임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교육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번도 교육부 책임자들로부터 민족의 장래를 위한 가치관의 방향과 설정에 관해 들은 바가 없고, 학원폭력과 사회부조리를 해소하기 위한 도덕적 교육지침과 과제를 함께 걱정해 본 일도 없다. 교육은 교사와 학부모인 국민의 공동작품이라는 사실을 모를 리 없는데 말이다. 그래서 다음의 두 가지를 제안해 보고 싶은 것이다.
그 하나는 학생들의 개성계발과 다원화된 가치사회를 위한 교육적 방향과 이상을 제시하는 일이다. 선진국가들이 성취했고 우리도 모색해야 할 역사적 과제를 더 오래 미뤄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가장 위험한 것은 획일적 사고방식과 폐쇄적인 가치관이다. 시험성적 1, 2점을 인간능력과 개인의 장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아서야 되겠는가. 대학수능시험을 대폭 수정하거나 폐지하라는 요청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지적 성적이 인생의 전부를 저울질해서야 되겠는가.
▼개성계발위한 교육방향 제시를▼
다른 하나는 도덕성 회복을 위한 인간목적관을 다양하게 설정하는 일이다. 중고교생들에게 봉사생활을 권고한 것도 교육부의 안이 아니었다. 교육권 밖에서 도입된 것이며, 심지어 기업체들이 선도했던 것이다. 그 봉사를 점수화한 것이 교육정책이었던 것이다.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부터 대학교육 과정에 이르기까지 눈에 띄지 않게 생명과 개성의 존엄성을 깨닫게 하며, 인격과 인권의 절대성을 터득하게 하는 내용을 함축시켜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수신이나 관습적인 교훈의 반복이 아니다. 자신의 자유와 권리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인격과 장래를 위해 노력하는 열린 가치의식을 스스로 찾도록 해주는 일이다. 그 과정과 목표를 함께 찾아가는 나눔의 교육이 아쉽다.
(연세대 명예교수·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