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는 전북지역 농업법인 중 상당수가 운영을 중단하는 등 경영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도내 영농조합법인 752개, 농업회사법인 287개 등 모두 1039개 농업법인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거나 생산실적이 전혀 없어 부실법인으로 분류된 곳이 영농조합법인 181개, 농업회사법인 18개 등 모두 199개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실법인은 전체의 20% 가량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 법인까지 포함하면 절반 가량의 농업 법인이 부실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부실법인이 많은 것은 이들 법인이 세무와 회계, 마케팅 등 전문지식이 부족한데다 경제난에 따른 판매부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당초 뚜렷한 사업성 검토없이 정부보조금을 받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을 위해 공동명의로 위장설립한 경우도 적지 않아 사전 심사기능 강화는 물론 사후 관리 등 제도적인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내 전체 농업 법인 가운데 605개가 1000억원이 넘는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
전북도 관계자는 “3월 중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법인은 퇴출을 유도하고 영세법인은 통폐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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