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해온 기업 금융 공공 노동 등 4대부문 12대 핵심과제 개혁작업은 그동안 어떤 성과를 거두었을까. 또 그 과정에서 어떤 한계를 드러냈으며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 이달말로 막을 내리는 4대 개혁의 명암과 현주소를 5회 시리즈로 분석한다.
▼글 싣는 순서▼
1. 4대부문 개혁의 성과와 한계
2. 기업개혁의 현주소
3. 금융개혁의 현주소
4. 공공(公共)개혁 및 노동개혁의 현주소
5. 전문가들은 이렇게 본다
▼4대부문 개혁과 성과의 한계▼
정부는 작년 10월 시장시스템 구축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내걸고 4대부문 12대 핵심개혁과제를 발표했다. 개혁과제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 아래 △잠재부실기업 정리 △은행의 2단계 구조조정 완결 △1단계 공기업 민영화계획 완료 및 경영혁신 △생산적 노사협력관계 구축 등이 선정됐다.
제도 측면에서는 일정부분 개혁의 성과를 올렸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막대한 공적자금을 들인 데 대해 충분한 효과를 거두었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많다. 특히 정부가 원칙을 무시하거나 특정기업을 봐주는 듯한 변칙행위를 함으로써 개혁의 명분과 실효성을 떨어뜨렸다는 비판도 나온다.
▽일정한 성과 거둔 시스템정비〓정부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회와 주주총회 기능 활성화, 집단소송제의 단계적 도입방침 등을 마련했다.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CRV)제도를 도입하고 회계 및 공시제도도 대폭 개선했다. 4대그룹의 부당내부거래조사와 5개 공기업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
은행의 2단계 구조조정작업이 추진돼 1·4분기중 한빛은행 등을 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가 출범하며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발표도 나왔다. 2금융권의 2단계 구조조정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공공분야의 경우 11개 민영화대상 공기업중 6개의 민영화가 이뤄졌으며 나머지 5개 민영화작업이 진행중이다. 공기업의 퇴직금누진제 등 방만한 경영을 바로잡기 위한 작업도 최근 속도가 빨라졌다. 노동부문에서 불법 노동쟁의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바탕으로 과거보다는 원칙을 지키는 모습도 보인다.
재정경제부 이근경(李根京)차관보는 “아직 적응하지 못한 기업이나 금융기관도 있긴 하지만 새로운 시스템구축이라는 목표는 충분히 달성했다”고 주장했다.
▽한계와 문제점〓민간전문가들은 대체로 개혁의 한계를 지적한다. 정부 전 부처가 나서서 개혁을 부르짖었지만 실제 무엇이 달라졌는지에 대해 회의를 표시한다. 부실 대기업은 우리 경제의 잠재적 불안요인으로 여전히 남아 있고 금융기관의 경쟁력도 언제 높아질지 요원하다는 것. 이 때문에 ‘절반 이하의 성공’이라며 차가운 평가를 내리는 전문가가 많다.
서울대 정운찬(鄭雲燦·경제학)교수는 “정부는 작년 11월 52개 정리대상 부실기업의 명단발표를 통해 이른바 2차 기업구조조정을 단행하는 척했으나 금융시장 불확실성의 원인이 된 대형 부실기업 정리를 유보시켜 실물부문 구조조정은 물 건너갔다”고 혹평했다. 정교수는 “구조조정을 주도해야 할 정부가 여전히 부실 대기업 구제정책을 고수해 개혁이 실패했으며 특정기업을 봐주기 위한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조치는 만기가 다시 돌아오는 3년 뒤에 부실문제가 다시 불거지는 것을 막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화여대 전주성(全周省·경제학)교수는 “새 시스템 안정이 개혁의 목표라고 할 때 현재 각 부문이 안정돼 있다고 볼 수 있느냐”며 “개혁성과가 부진한 것은 이해집단의 반발에 정부가 갈팡질팡한 데도 원인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개혁의 우선순위를 정해 집중하지 못하고 백화점식의 나열정책을 택한 데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부실 기업 및 금융기관 정리과정에서 정부가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퇴출돼야 할 기업과 금융기관을 연명하게 함으로써 개혁의 명분과 효과를 모두 떨어뜨렸다는 비판이 많다. 정부의 개혁의지 퇴색은 특히 작년 하반기이후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더욱 두드러졌다는 평가다.
서강대 최운열(崔運烈·경영학)교수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연결재무제표작성 의무화 등 제도적 정비가 이뤄진 부분은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그러나 현대건설의 경우 강력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하지 않고 지나치게 기업을 살리는 쪽으로만 정책을 택해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금융기관들은 정부가 ‘회생가능기업’으로 판정된 기업에 대해 금융기관이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제재키로 한 데 대해 ‘신관치’라고 비판한다. 해당기관 반발과 관련부처 이견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금융감독기관 개편작업도 한계로 지적된다.
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