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문부과학성에 검정을 신청한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대해 한국과 중국 등이 반발하고 있지만 이 교과서의 검정문제에 정치적인 개입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1일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 교과서가 비록 전전(戰前)의 대외정책을 부정적으로 기술하지 않더라도 역사적 사실관계에 오류가 없는 한 검정합격을 용인하겠다는 판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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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1982년 ‘교과서 파동’을 계기로 설정한 ‘근린제국 조항’(아시아 여러 나라와 관련된 근현대사의 역사적 사실을 다룰 때는 국제 이해와 국제협조의 관점에서 필요한 배려를 한다)에 대해서도 정치적 배려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 같은 방침은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측이 수정지시에 응할 경우에는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문제의 교과서가 검정에 합격했을 때 예상되는 한국 중국 등의 반발에 대해서는 “일본의 검정제도에 대해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