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1일 올해 단체장의 판공비를 많이 올린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내년 예산 배정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단체장의 무분별한 판공비 인상을 막기 위해 올해 판공비를 지나치게 많이 올린 자치단체는 내년에 지방교부금을 주는 과정에서 재정상 불이익을 적용, 차등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또 판공비 인상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단체장들에게 무리한 판공비 인상을 자제토록 권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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