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동기식 차세대이동통신(IMT―2000) 출연부담을 줄일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사업계획서 제출 마감을 1주일 남긴 동기식 사업자 선정작업이 새 국면에 돌입했다.
정통부는 22일 하나로통신과 LG텔레콤 등 동기식 사업후보업체들의 출연금 삭감 요구와 관련해 동기시장 육성차원에서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세부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동기식 사업 불참 의사를 밝혀온 LG텔레콤은 이날 경제실천시민연합 IMT―2000공청회에서 “출연금을 깎아주면 동기사업 참여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혀 새로운 기류를 예고했다.
그러나 정통부는 사업자가 주파수 사용대가로 내야하는 현행 1조1500억원의 출연금은 그대로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통부는 대신 초기납부금의 비율을 낮추거나 분납 기한을 늘려주는 등으로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에 따라 납부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고 분납이자율을 깎아주거나 초기납부금을 2200억원선으로 낮추고 수익발생시점부터 나머지 출연금을 내는 방안이 유력하다.
free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