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이 봉입니까?’
경기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 등 신도시 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전기요금 부과 체계의 불합리성과 난방비의 인상 등으로 가계비 부담이 늘고 있다며 집단 반발할 태세다. 이들은 또 최근 국세청의 위탁관리비에 대한 부가세 부과 조치도 관리비 부담을 늘이는 요인이라며 관련법 개정 운동을 벌이기로 하는 등 정면 대응을 펼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전기요금〓신도시 주민들은 아파트 전기요금이 단독주택보다 20% 이상 비싸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7월 전기요금의 부당성을 담은 탄원서를 한전에 제출했던 경기 성남 분당신도시 효자촌 6단지(아파트 1776가구)의 경우 월평균 가구당 전기요금 2만5682원의 20%에 해당하는 비용을 변압기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기술자 6명의 인건비와 유지비로 썼다.
입주자대표회장 강기원(姜基遠·49)씨는 “이같은 금액을 1년 단위로 계산하면 가구당 6만원, 아파트 단지 전체로는 1억800만원이나 된다”며 “재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일산신도시 입주자대표회의도 지난달 27일 “변압기 설치비 등 전기관련 각종 부대비용을 주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전력요금체계의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한전에 보냈다.
이같은 문제는 6층 이상 아파트는 2만V를 넘는 고압전력을 220V로 낮춰 각 가정에 배급하기 위한 변압기를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의무화한 규정 때문.
반면 단독주택은 한전에서 주택의 입구까지 전력을 공급하고 검침, 수금까지 책임지도록 돼 있어 상대적으로 요금이 싸다. 한전 손영기(孫永基) 영업운영팀장은 이에 대해 “요금체계가 불합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파트의 가로등, 엘리베이터 등 공동이용 전력은 일반용으로 할인해줬기 때문에 주민들이 큰 불이익을 당한 것은 아니다”며 “주택용 요금체계를 고압과 저압으로 나누기로 하고 전력요금 산정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난방요금〓주민들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난 1월 국제유가 및 환율인상을 들어 난방요금을 8.03% 인상한 데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지역난방공사가 97∼2000년까지 계속 수십억∼수백억원의 순이익을 취하며 폭리를 취한 만큼 요금인상은 부당하다는 것.
강기원씨는 “연료소비가 많은 매년 1월과 7월로 정해진 난방요금 조정시기를 재조정하고 경영 합리화를 통해 난방비를 인하해 달라”고 요구했다.
▽관리비〓국세청이 오는 7월부터 외부 용역회사가 관리하는 위탁관리 아파트의 일반관리비에 부가세를 부가키로 한 것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정면 반발하고 있다. 국세청의 방침대로 시행될 경우 관리비가 현재보다 10% 가량 비싸지기 때문.
주민들은 이에 대해 “위탁관리비의 절반 가량이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는 만큼 부가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부가세법 개정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