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중인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북한 김정일(金正日)위원장의 서울 답방 때 평화협정이나 평화선언 문제를 논의하지 않고 그 대신 92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 상의 불가침조항을 활용해 긴장완화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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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침합의' 거론 배경
- 김대통령 'ABM포함 유감' 발언 의미
- 美 기업연구소-외교협회 간담회 내용
김대통령은 9일 미국 기업연구소(AEI)와 외교협회(CFR) 공동주최 오찬 간담회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답방하게 되면 긴장완화 문제를 논의하겠지만 긴장완화 문제는 평화협정이나 평화선언 식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서 "평화협정은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 한국전쟁 참전국이 4자회담에서 논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92년 남북 불가침합의는 무력불사용 전제 아래 군축협의, 직통전화 설치, 등 계속해서 한반도 평화와 긴장완화를 위한 협의를 한다고 돼있어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통령은 이어 북한으로부터 △제네바합의의 철저한 준수 △미사일 제조 판매의 완전 해결 △대남 무력도발 금지 등 3가지를 받고 △북한의 안전에 대한 한미 양국의 보장 △적정한 경제협력 △북한의 국제사회 진출 협조 등 3가지를 북한에 주는 '포괄적 상호주의'를 대북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김대통령은 "북한의 취약성 등을 감안할 때 사안별로 동시적인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것보다는 이같은 포괄적 상호주의를 추진하되 이 약속이 실천되는지 검증해야 한다"며 "부시정부가 대북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이를 참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지난달 27일 한러 정상회담에서의 탄도탄요격미사일(ABM) 제한조약 유지 강화 합의가 미국이 추진 중인 국가미사일방어(NMD)에 대한 반대로 해석돼 파문을 빚은 데 대해 한러 정상회담 때 ABM 관련 문구는 안들어가는 것이 좋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ABM 조항은) 우리가 러시아 편을 들어서 NMD에 반대한다는 입장에서 (포함)한 것은 아니다"며 "러시아 측에서 NMD에 반대하자고 강력히 요청했으나 우리는 거절했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어 가진 미국 상하원 외교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 무기 문제는 미국이 북한과 주도적으로 협의하고, 긴장완화와 재래식 군비감축을 포함한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는 남북한간 협의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역할 분담을 제안했다.
김대통령은 이에 앞서 8일 밤 호르스트 쾰러 국제통화기금(IMF)총재 및 제임스 울펜손 세계은행 총재와 조찬을 함께 하면서 한국의 경제개혁과 북한의 개혁개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쾰러총재는 이 자리에서 북한의 경제개발 모델을 찾기위해 남북한과 IMF 세계은행 등이 참여하는 북한 관련 워크숍을 개최하고 필요하면 IMF 등이 북한에 실태조사단을 보내는 문제를 추진할 수 있다 고 말했고 김대통령은 그렇게 하면 북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이라고 공감을 표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로 워싱턴 방문을 마치고 시카고로 떠났다.
-> 김대통령 방미 특집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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