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이정빈(李廷彬) 외교통상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선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나타난 양국간의 대북정책 시각차가 쟁점이 됐다.
박관용(朴寬用·한나라당) 의원은 “한―러정상회담에서 탄도탄요격미사일(ABM)의 보존 강화를 언급하자 곧바로 콘돌리자 라이스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김하중(金夏中) 외교안보수석에게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인가’ ‘다자관계에서 한미간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비우호국가와의 양자관계에서 그런 합의를 할 수 있는가’ ‘계속 ABM 강화 보존 입장을 유지할 것인가’ 등 3개항의 비공개 항의문서를 보내왔다는 데 사실이냐”고 물었다.
그러나 이장관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서청원(徐淸源) 김용갑(金容甲·이상 한나라당) 의원은 “미 행정부가 북한의 변화를 믿지 못한다는 사실이 입증됐고 한미간 시각차만 더 노출시켰는데 어떻게 성공한 회담이냐”고 따졌다. 유흥수(柳興洙·한나라당) 의원은 “우리의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문희상(文喜相) 장성민(張誠珉·이상 민주당) 의원은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새 미국 행정부로부터 초대받은 것의 상징성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김성호(金成鎬·민주당) 의원은 “국익이 다른 양국간에 견해차가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이는 아직 대(對)한반도 정책을 확정하지 못한 미국측 사정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원웅(金元雄·한나라당) 의원은 “미국과 이견이 빚어졌다고 문책을 하면 앞으로 어떤 외교관이 국익을 위해 일하겠느냐”며 당론과는 상반된 의견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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