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켈리 미국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 지명자는 15일 워싱턴의 브루킹스연구소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국은 앞으로 북한과 검증할 수 없는 협정은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미 브루킹스硏 보고서…"북 전력공급 무산땐 핵문제 재발"
또 켈리 지명자는 이날 한국 미국 일본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 40여명이 초청된 연설에서 “미국은 앞으로 북한과의 협상에서 어떤 일방적 양보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북한을 철저히 검증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해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방침을 실무 차원에서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는 또 “북한은 미국의 증강된 전쟁억지력에 직면하든지 아니면 미국의 정책범위 안으로 들어올지에 대한 선택권을 갖고 있다”고 말해 북―미간의 관계 개선이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한반도의 장래에 관한 기본적인 정치적 결정은 남북한 내부의 결정에 달려 있으며 미국은 남북한의 화해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브루킹스연구소는 이날 ‘동북아시아 개관 2000∼2001’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부시 행정부 체제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재차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