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전윤철(田允喆) 기획예산처 장관과 만나 공기업개혁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논의할 기회가 있었다. 현정부에서 공공부문 개혁의 일선 사령관 격인 전장관조차 전문성이 부족한 상당수 여권(與圈)정치인들이 '낙하산 인사' 로 공기업 사장이나 감사 등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답답해했다.
전장관은 "대차대조표도 볼 줄 모르는 사람을 공기업 감사 등으로 보내는 것은 특히 문제" 라며 가급적 정치인들을 공기업에 내려보내면 안 된다는 생각을 최근 청와대 등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자신의 건의가 현실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그리 자신이 없어 보였다. 공공부문의 칼을 빼들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조차 어찌할 수 없는 것이 공기업 임원 임명의 현주소인 셈이다.
정부가 지난주 경영혁신 및 조직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7개 공기업의 사장 등을 중도교체하겠다고 밝힌 뒤 여론의 반응은 대체로 냉소적이다. 심지어 상당수 정부인사들조차 "정치권과의 인연이 없거나 엷은 인사들만 경질대상에 포함되고 힘있는 정치권출신은 빠진 상황에서 좋은 평가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고 털어놓는다.
지금까지 공기업 행태를 보면 정치인출신이 '높은 감투' 를 쓴 곳일수록 경영효율이 떨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낙하산 인사에 대한 조직내 반발이라는 '태생적 한계' 를 벗어나기 위해 노조와 '거래' 를 한 곳도 많았다. 감사원이 작년 9월 '눈가리고 아웅' 식의 조직개편을 하거나 노조와의 이면 계약 을 통해 지나치게 '선심경영' 을 한다고 밝힌 공기업중에도 정치인출신이 경영진으로 내려간 곳이 유난히 많았다.
정부는 지난해 경영실적 등을 토대로 7월경 추가로 '공기업 임원 물갈이' 를 할 방침이다. 이번에도 '대차대조표도 제대로 못 보는' 일부 정치권출신 경영자들을 '퇴출' 하지 않거나 또 정치권 출신인사들로 후임을 채울 생각인지를 임명권자에게 묻고 싶다.
권순활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