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지 두 달이 된다. 그동안 남북한과 한미, 북―미관계에서 드러난 변화의 조짐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을까. 굳이 대차대조표 형식으로 따져본다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
▲북한▲
북한의 처지가 가장 어려워졌다는 데에 이론이 없어 보인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의구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부시 정부는 빌 클린턴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자세다. 한국측도 부시 정부의 처지를 반영해 상호주의에 더욱 무게를 둘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부시 정부의 강경 방침을 확인한 북한은 격렬한 대미 비난 공세에 나섰다. 북측의 반발은 미국에 대해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성격이 더 강하지만 가까운 장래에 미측으로부터 기대한 만큼의 보장을 받지 못할 경우 특유의 ‘벼랑끝 전술’로 되돌아 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국▲
한국의 득실은 반반 정도로 볼 수 있다.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대북정책의 문제점을 조기에 찾아낸 것은 소득이다. 그러나 앞으로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 미국의 방침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됐고 내부적으로도 보수계층의 목소리에 보다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중 과제를 안게 됐다.
북―미관계가 다시 경색되면서 남북관계의 속도도 줄어들 조짐이다. 북한은 이미 5차 장관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해 한국에 부담을 안겼다.
▲미국▲
부시 정부도 득보다는 실이 많았다고 볼 수 있다. 부시 대통령은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 정리없이 정상회담에 임했음이 드러났다. 한미정상회담의 열기가 가라앉으면서 뉴욕 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미 언론들은 ‘부시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경솔한 자세를 보여 북한의 문을 닫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미 공화당의 매파 입장에선 대북 문제에 대한 한국측의 ‘독주’를 견제할 지렛대를 갖게 됐다는 점이 소득일 수 있다. 그러나 한미정상회담 기간에 부시 정부의 외교안보팀이 드러낸 혼선과 불협화음은 앞으로 남북한 어느 쪽에도 확신과 신뢰를 주지 못하는 후유증을 안게 됐다고 할 수 있다.
scooop@donga.com
부시행정부 출범 두달, 남-북-미 3자의 입장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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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이전
한미정상회담 이후
남
-한미정상회담 통한 대북공조 재확인
-2차 남북정상회담 상반기 개최
-한반도평화정착을 위한 평화협정체결
-대북정책에 ‘포괄적상호주의’ 적용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협상은 미국, 군사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은 한국이 처리하는 역할분담
-평화협정보다는 92년 기본합의서 체제를 통한 상호공존방안 모색
북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유지
-94년 제네바합의를 토대로 한 북―미관계개선
-제네바 합의이행 대미압력 강화
-미국강경입장에 대한 비난 강화
-장관급회담 연기 등 남북대화 속도 감속
미
-힘을 바탕으로 한 상호주의와 철저한 검증강조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
-김정일은 국제 테러리스트
-한국의 대북포용정책지지, 대북접근에서 한국의 ‘주도권’인정
-대북정책 재검토를 위한 대북정책 특별팀 가동
-북한지도자에 대한 회의적 시각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