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0일 건강보험 재정파탄과 관련, 서재희(徐載熹)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자질을 문제삼고 나섰다.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고도의 전문성과 격무를 필요로 하는 평가원장에 73세의 비(非)전문가를 앉혀 평가원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작년 7월 서 원장 임명 때 ‘이성을 잃은 인사’라고 비판했으나 여권은 ‘또 발목을 잡는다’며 듣지 않았다”며 “DJ식 ‘정실(情實)인사’가 국민의 피땀어린 보험재정을 파탄내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장광근(張光根) 수석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평가원의 활동결과인 보험지급금 삭감률이 미국은 10%, 대만은 13.2%인데 한국은 0.7%에 불과하다”며 “도대체 서 원장은 무엇을 했느냐”고 따졌다.
심재철(沈在哲) 의원은 “서 원장이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고 평가원장으로 임명되기 전 병원을 운영하면서 보험사업자로 등록하지도 않았다”며 서 원장의 도덕성을 문제삼기도 했다.
그러나 평가원측은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평가원이나 서 원장 개인의 잘못으로 보는 시각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평가원의 한 관계자는 “미국 대만과의 삭감률 비교도 보험체계가 전혀 달라 공정하지 않다”며 “서 원장은 의사 출신으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서 원장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동서이자 민주당 김홍일(金弘一) 의원의 이모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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