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21일 최선정(崔善政)보건복지부장관을 전격 경질한 것은 건강보험 재정파탄에 따른 여론 악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당초 “재정파탄 문제에 대한 수습책을 강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선(先)대책 후(後)문책’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것이 전격적인 문책 경질 쪽으로 선회한 이면에는 이번 사태의 파장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므로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이 나와야 한다는 여권 내부의 건의가 잇따랐기 때문이라는 후문이다.
다음주 중으로 예상되는 개각을 앞두고 일단 보건복지부장관만을 경질한 것도 ‘문책’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최장관의 문책경질은 이미 전날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대통령의 침묵은 간접적인 의사표시였다고 할 수 있다.
민주당 김원길(金元吉)의원을 후임으로 발탁한 것은 건강보험 재정파탄 등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업무의 종합조정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이는 또 후속개각에서 정치인들이 상당수 입각할 것임을 예고하는 측면도 있다.
사실 정치인 입각은 김대통령과 자민련 김종필(金鍾泌)명예총재의 DJP공조 복원, 민주당 자민련 민국당의 3당 정책연합 추진에 따라 오래 전부터 예고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