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부활 문제가 여권 내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이자제한법이 경제적 약자인 서민들을 높은 사채이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 무기라는 데 대해서는 이론이 없지만, 현실적 부작용 때문에 과연 부활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찬반이 맞서 있다.
▼"금리 높아도 자금 돌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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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제한법 부활 논란
23일 열린 민주당 당4역 회의에서도 논란이 벌어졌다. 남궁석(南宮晳)정책위의장이 청와대 주례보고 자리에서 있었던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지시내용을 전하면서 이자제한법 부활 검토 방침을 밝히자, 주무격인 강운태(姜雲太)제2정조위원장이 즉각 반대론을 개진하고 나섰다.
▼소장개혁파들은 찬성▼
강위원장은 “기업은 금리가 높아도 자금이 돌아가도록 하는 게 좋은데 이자제한법을 부활할 경우 이와 상충된다”고 부작용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송영길(宋永吉)의원 등 당내 소장개혁파 의원들은 이자제한법 부활에 긍정적이다. 특히 여야 소장개혁파 모임인 ‘정치개혁을 위한 의원모임’ 등은 부동산 임차료까지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이자제한법 부활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반대론자들이 더 많다. 정책위의 한 전문위원은 “이자제한법 부활은 시대조류에 맞지 않는다”며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일본만 이 법을 갖고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고, 일본도 외환위기를 겪었다면 자국통화 보호 등을 위해 이를 폐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이자제한법 부활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당 관계자들 중에도 김대통령의 언급 또한 검토해보라는 정도에서 이해해야 하며 추진 지시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반대 더많아 불발 그칠수도▼
이런 가운데 이자제한법 부활이 아닌 다른 대안을 찾는 방안도 여권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 같다. 한 전문위원은 “급전을 빌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중요한 게 아니냐”며 “급증하고 있는 신용불량자를 풀어주거나 신협이나 금고 등에서 돈을 빌려주는 방법을 찾는 게 현실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강운태 위원장도 “당에서 대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