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하 모임)이 집필한 2002년도 중학교 역사교과서가 대폭 수정을 거쳐 3일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했다.
문부과학성은 ‘모임’측이 검정을 신청한 후소샤(扶桑社)의 중학교 역사교과서와 기존 7개 역사교과서 수정본이 모두 검정을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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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측은 조선지배의 정당성을 강조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고 식민지배 당시 행했던 무리한 정책과 한국인의 피해사실을 추가하는 등 한국측의 비판을 받아온 부분 등 137곳을 고쳐 검정에 통과함으로써 교과서가 내년 4월 중학교 교재로 채택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모임’측은 한일합병에 대해 “열강의 지지를 받아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기술을 “무력을 배경으로 한국내의 반대를 누르고 합병을 단행했다”는 내용으로 고쳤으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기술을 하지 않는 등 가해사실 인정에는 인색했다.
기존 7종의 역사교과서도 ‘일본군위안부’기술을 축소하거나 완화하고 ‘침략’이라는 표현을 ‘진출’로 바꾸었다.
문부과학성 오쓰키 다쓰야(大槻達也)교과서과장은 “문부과학상이 검정후 수정권고를 할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발동하기 어렵고 수정을 권고해도 출판사가 반드시 지킬 의무도 없다”고 말해 한국 등이 재수정을 요구해도 응하지 않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모임’측은 성명을 통해 “검정과정에서 참을 수 없는 수정이 이뤄지기는 했지만 설립당시의 취지가 반영된 교과서가 탄생하게 됐다”며 “책임있는 교과서 채택이 가능하도록 교육위원회를 통한 채택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 다음 목표가 교과서 시장확보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