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불량으로 은행거래에 제한을 받는 개인이 300만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301만명은 미성년자와 노인층을 제외한 경제활동 인구 7분의1에 해당한다.
또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순수 ‘개인’ 신용 불량자는 절반 가량이 무리한 신용카드 사용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5일 “3월 현재 은행거래에 제한을 받는 사람은 개인 신용 불량자 202만2000명과 과거 빚을 갚았지만 기록이 남아 사실상 거래가 제한되는 99만명을 포함해 301만2000여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공식 신용 불량자는 개인 사업자를 포함한 개인 211만8400명과 법인 18만4900명 등 230만 3300명이다. 법인과 개인 사업자를 제외한 순수 개인 신용 불량자는 202만2000명이다.
금감원 한복환팀장은 “대출금이나 카드 빚을 나중에 갚더라도 금융기관들이 1∼3년간 기록을 보존하면서 ‘과거 불량자’의 대부분에게 담보 부족 등 다른 이유를 들어 사실상 대출,카드 발급 등의 거래를 제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신용카드 관련 신용 불량자 수는 99만355명으로 순수 개인 신용 불량자의 49%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 불량 사용자 가운데 은행 연체에 따른 불량자와 겹쳐지는 경우도 있어 순수 카드로만 연체한 경우는 일부 줄어들 수 있지만 최근 카드 신용 처리 기준이 강화돼 숫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신용 불량자는 500만원 이하 연체가 75만6000명으로 76.4%나 됐으며, 1000만원 이하는 전체의 90.5%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10만원 이하를 갚지 못해 신용 불량자가 된 경우도 모두 3만949명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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