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자민련이 국회 교섭단체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4석으로 낮추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시 시도할 방침이나, 한나라당은 ‘절대 불가’하다는 방침이어서 여야간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원내총무는 5일 “19일 자민련과 공동으로 국회법 개정 관련 공청회를 여는 등 국민 공감대를 확보한 뒤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로 국회가 파행되는 것은 원치 않지만 처리는 시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상규(朴尙奎)사무총장도 “자민련과 공조하는 처지에서 자민련이 주장해 온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공동추진하는 게 마땅하다”며 “세계적으로도 교섭단체 기준이 의석수의 5%를 넘지 않는 점과 16대 국회에서 총 의석수가 줄어든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농협비리 사건과 관련, 대법원에 상고 중인 자민련 원철희(元喆喜)의원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자민련 의석이 19석으로 줄어 다시 비교섭단체가 된다는 점도 공동여당이 국회법 개정을 재추진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개정안을 제출해놓은 자민련은 물론 최근 ‘3당 정책연합’에 참여한 민국당도 개정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공동여당의 국회법 개정 재시도가 한나라당 내 비(非)이회창 세력의 이탈 등 정계개편을 노린 음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 장광근(張光根)부대변인은 “민주당 이총무가 ‘수의 힘을 앞세운 날치기 처리’를 노골적으로 공언한데 우려를 금치 못한다”며 “3당 야합의 마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교섭단체 의석수 인하는 4·13총선 민의를 뒤엎는 쿠데타적 발상으로 용납할 수 없다”면서 “국회법 날치기를 시도할 경우 정권 무너지는 소리 들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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